당정 "수도권 135만호 공급 법안 속도…野와 협치"

與 "연내 처리 가능 법안, 신속추진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9·7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부동산 135만가구 공급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치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만을 위한 정책, 국민의힘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여야 협치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협치로 이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는데, 부동산 후속대책 법안이 모두 국토소위 소관이라 논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연말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현안으로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 위원들의 협조를 위해 당정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법안심사소위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거래 신고법 등이 계류돼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은 신속추진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제정법,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PM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주요 이용층인 청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다음 주 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법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정례회의를 열고 논의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2~3월 내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