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 끝나면 퇴사" 주장한 회사…법원 "부당해고"
프로젝트 철수 후 무급대기→퇴사 통보
재판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위법"
프로젝트가 끝나면 퇴사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며 정규직 직원을 내보낸 IT 업체의 조치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IT 업체인 B사에 입사한 A씨는 한 프로젝트에 투입돼 근무했다. 이후 회사는 지난해 2월6일 A씨에게 "해당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고 다른 사업권·프로젝트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통보했고, 같은 달 14일 "새로운 프로젝트 투입은 3월20일~4월8일 사이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그때까지 정직 처리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회사는 3월 "정직된 상태에서 그대로 퇴사하기로 결정됐다"며 A씨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두 기관은 "해고가 아니라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퇴사"라며 모두 기각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2월6일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통화 녹취록 등에 따르면 오히려 회사가 먼저 프로젝트 철수와 다른 투입처 배치를 제시했고, 양측이 계속해서 근로관계 지속을 전제로 논의를 이어온 점을 확인했다.
또 회사가 주장한 '퇴사 합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직 처리 과정에서 A씨가 퇴사를 거부하고 휴직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점, 회사 측이 "원래 퇴사가 맞지만 재고해 보겠다"고 발언한 정황 등을 근거로 퇴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사가 내세운 "IT 업계 관행상 프로젝트 종료 시 근로관계도 종료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이 맺은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그러한 묵시적 조건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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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사가 돌연 원고에게 퇴사 결정을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참가인이 원고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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