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회연대경제법 제정 추진 속도…"소득 늘리는 토대"

예산삭감 尹정부 겨냥 "정권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발전"

당정은 20일 공동체·지역사회 발전, 취약계층 고용, 환경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인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사회연대경제 예산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감축됐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예산 지원 기반 등을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연내 사회연대기본법 제정을 위한 실무 논의를 벌였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며, 공동체 발전, 취약계층 고용, 환경 보호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에서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복기왕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11.20 김현민 기자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각자도생'을 넘어 '공존공생'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정권교체 또는 지방정부의 장이 교체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사회연대경제가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겠다"면서 "지방에 사는 우리 국민 소득을 늘리고 사회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속도 제한·번호판 부착 의무·관리 및 단속 주체 등이 담긴 PM법 제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 방안, 부동산 공급 문제도 다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