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한동훈, 론스타 승소에 '민주당 숟가락' 운운…그릇 작음 인정하는 꼴"

론스타 승소에 한동훈 "숟가락 얹지 말라"
정성호 "모두 즐거워해야 할 일"
김민석 "정치적 시비할 일 아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시아경제DB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 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취소 소송 제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스스로 그릇이 작음을 인증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이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이 론스타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칭찬해 주고 싶다"면서도 "그가 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이끈 것도 아니고 장관직 사퇴로 조기에 손을 뗐는데 마치 자기가 혼자 다 해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기여까지 폄훼하는 모습은 참 보기 안 좋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김민석 국무총리·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숟가락 얹지 말라'는 등 비난을 퍼붓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한 일이니 현 대한민국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그 소식을 발표하며 국민들과 기쁨을 나누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냐"며 "숟가락을 운운하다니. 왜 그리 삐딱하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크게 기여한 건 그 소송을 실무적으로 이끌어온 공직자들"이라며 "소송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잘 마무리한 이재명 정부의 공을 무시하며 숟가락 얹는 것쯤으로 폄훼하는 것은 무식할 뿐만 아니라 국익이나 정부를 진영을 구분해 인식하는 매우 유치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소송 당시 비난했던 몇몇 민주당 인사들에게 사과하라고 큰소리치는 모습은 참 눈살이 찌푸려진다. 가만있으면 어차피 그들도 내심 머쓱할 텐데 왜 그리 사과하라 난리 치냐"며 "이는 스스로 내 그릇이 작음을 인증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대표는 18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S 취소 신청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을 두고 SNS에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성호 "한동훈 소신에 론스타 승소"…김민석 "韓 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추진한 한 전 대표의 공을 인정했다. 이번 승소를 놓고 정쟁화를 자제하자는 대승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숟가락 얹지 말라'고 비판한 한 전 대표에게 에둘러 응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지난 18일 한국 정부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배상 판정을 전부 취소한 이유는 판정 과정에서 잘못된 증거 채택 등 ‘심각한 절차 위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2019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의 론스타-하나금융지주 간 결정문을 증거로 채택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조차 박탈했었다. ICSID 협약상 취소 사유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 심각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위반, 판정 이유 불기재 등 다섯 가지다.

20일 정 장관은 SNS에서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다.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 신청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큰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그러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잘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며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 구술 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마무리됐다.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여 승소를 만들어냈다.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도 이날 SNS에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 전화를 드렸다. 정 장관께 '치맥 파티'라도 하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