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년 한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최대 6조원 기금 조성[Why&Next]

총 5조~6조 기금 조성 가닥
내년 3조원 조성
시중은행·전략투자 혜택 기업서
민간자금 1.1조원 조달

정부가 대미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별도 기금 마련을 추진하는 가운데 총 5조~6조원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내년에 3조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년 한시 조직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가칭)를 설립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정부 자금을 투입하고, 시중은행이나 전략투자로 혜택을 입은 기업을 통한 1조원대의 외부 자금 조달도 검토한다.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달러 표시 공사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대미 투자를 전담해 관리하는 별도의 국(局)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5조~6조원의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내년에는 우선 3조원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을 통해서 조선업 등에 대미투자 보증 사업을 수행하면 보증료 수익이 발생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보증금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기금의 원금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재정경제부 출범에 맞춰 조정실 내에 대미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별도 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기구를 통해 향후 신설될 대미투자 전담 조직(공사)의 기금을 관리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미 투자 기간은 20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 해당 공사는 영구 조직이 아닌 한시 조직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한번 투자되면 향후 20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투자가 완료되면 기금은 해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이 해산되면 기금에 출자된 금액은 출자비율대로 상환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 역시 "투자 기간이 정해져 있어 한시적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구체적인 형태나 운영 방식은 부처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 6조원 기금에 공사 별도 설립 나선 이유

당초 정부는 대미투자 재원을 한국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에 출자·대출·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세 기관에 자금을 분리해 관리할 경우 손익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하나의 기금으로 묶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내부 결론이 내려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 기관에 자금을 나눠두면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금으로 통합해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 조성 목표는 3조원이다. 정부는 2000억달러(약 293조원)의 대미투자와 1500억달러의 조선업 투자를 위해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금 자금은 외환보유액에서 빌려 올 자금의 이자 비용과 조선업 보증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에서 "외환운용 수익을 쓸 때 이자를 줘야 한다"며 "또 민간의 1500억달러에 대해서도 (추가로) 대출이나 보증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3조원 기금 조성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공사를 통한 '기채(채권 발행)'가 가능해 해외 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별도에 공사를 둬야 국책은행 등 다른 기관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는 대미투자 재원을 기본적으로 외환자산 운용 수익으로 확보하되, 부족분은 해외 기채로 조달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신설 공사는 정부 보증으로 달러 표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산업은행채권(산은채) 등 기존 수단의 활용 필요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외환시장에서 기채의 경우 예산 외 운영이 가능하므로 전문 운영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등 민간에서 1.1조원 조달

정부는 기금 조성 규모를 최대 6조원으로 보고 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8일 기재위에서 "기금에 별도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보증배수를 30배로 가정할 경우 5조~6조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에는 3조원을 우선 투입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보증배수는 법적한도가 20배, 일반적으로는 10배 정도인데 기금은 건전성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30배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기금 3조원 가운데 1조9000억원은 예산으로, 1조1000억원은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 조달분은 시중은행이나 전략투자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로부터 확보할 여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조달 대상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