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서울 딥페이크 피해학생 최소 55명…1명이 7명 피해 주기도"

고교서 17건, 중학교서 11건 발생
강남서초·북부·남부 각 5건으로 가장 많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방조 한 정부 강력 규탄하고 있다. 아시아경제DB

서울 내 학교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늘고 있다. 특히 한 명이 여러 명의 딥페이크를 만드는 경우도 확인된 만큼 학생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뉴시스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딥페이크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내역은 28건이었다"고 보도했다.

피해 학생은 55명이었고, 가해 학생은 36명이었다. 이 중에서 1명의 학생이 최대 7명의 학생에게 불법 합성물과 성적 발언 등으로 피해를 준 사례도 확인됐다.

학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가 17건, 중학교가 11건이었다. 교육지원청별로는 강남서초와 북부, 남부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양천과 성동광진 각각 3건, 성북강북과 서부, 동부가 각각 2건이었다. 강동송파는 1건에 그쳤다.

학폭의 심의 후 조치가 결정된 18건 중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중징계로 분류되는 5호 이상 처분은 9건이 있었다. 나머지는 경징계이거나 조치가 없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총 5단계 조치 중 3호 조치가 1건 있을 뿐 8건은 가장 낮은 1호 조치였고 나머지는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이효원 의원은 "가해 학생 징계 수준도 너무 가볍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내역"라며 "딥페이크와 같은 중대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 학생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