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돋보기]갈림길에 선 전기차보조금 사업…중국차 지원이냐, 온실가스 감축이냐

무공해차 예산 놓고 맞붙어
"중국차 좋은 일" vs "전기차 전환 속도내야"
2조2825억 사업 보류…추후 재심사

친환경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무공해차 지원사업'이 증액과 삭감의 갈림길에 섰다. 보조금 지급 방식은 집행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 차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달성 등을 위해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한꺼번에 나왔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에 대해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실제 집행률(2023년 59.5%, 2024년 57.1%)이 낮은 예산인 데다, 지원 대상인 전기 버스의 경우 중국산 비중이 크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 버스의 50%가 다 중국 차이고, 캐즘(첨단 제품이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는 현상)도 있으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2조2825억원의 이 사업 예산 가운데 5930억원 삭감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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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려면 전기차가 420만대를 달성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30년까지 매년 58만대 보급이 필요해, 책정된 예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이) 불용이 된다고 감액할 것이 아니라 집행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자체 매칭은 어떻게 하면 더 촉진할 수 있는지 노력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879억원 증액을 주장했다.

집행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국비 예산이 남았더라도 지역 보조금이 소진되면 구매를 안 하게 되는 미스매치 현상이 있다"며 부대의견 등을 통해 국비 소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결국 무공해 보급사업은 보류한 채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