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 "서울시, 세운4구역 합의 일방 파기"

"세계유산영향평가 조속히 이행하라" 강력 촉구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18일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관람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가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층 개발 계획을 "기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 추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화유산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2018년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도출된 사회적 합의"라며 "서울시는 관계기관들이 오랫동안 노력해 힘들게 이룬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행동은 개발 이익에 편향된 자극적 계획안"이라며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종묘는 1995년 한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당시 유네스코는 "16세기 이래로 온전히 그 형태가 보존된 뛰어난 건축물과 함께 종묘제례라는 무형적 가치가 지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동시에 종묘의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층 건축물 설치를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마치 지금의 상황을 내다본 것과 같은 혜안에 놀라며, 종묘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종묘의 가치를 이루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유네스코와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2011년 도입한 제도다.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의 보호와 개발 사이의 균형점을 도출하는 국제적 시스템이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지난 합의를 무시하고 새로운 개발안을 계획한다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필수"라며 "이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단순히 정치적 대결이나 개발 이익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구도로 소모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과정에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장문은 강봉원 위원장을 비롯해 전봉희 부위원장, 이승용 부위원장 등 각 분과 위원장들이 위원들을 대표해 발표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