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에 한동훈 주목받자…국힘 일각 "한가로운 영웅 서사 만들기"

정부, 론스타 ISDS 소송서 완전 승소
민주당 "정부 쾌거", "공무원 노고"
국힘 김민수 "'한' 사람 작품 아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절 이 사건의 취소 소송 제기를 주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정치권에서 미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현 정부의 업적으로 치하하는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한 전 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22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아시아경제DB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3일 내란 이후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지난 1월 스스로 최선을 다해 ISDS에 가서 구술 변론했고, 그런 성과들이 모여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취소 소송 제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올렸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히 반대했다"며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이 소송을 반대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1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ISDS 승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 더불어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외교 성과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외적 쾌거"라며 "판정이 이렇게 통째로 취소되는 사례는 흔치 않은데 국고를 지켜낸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야당 시절) 민주당은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히 반대했다"며 "업적 공방을 하자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가로채기'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승리는 대한민국이 법리에 근거해 끝까지 싸워 얻어낸 성과"라며 "'승소 가능성 제로'라던 민주당은 숟가락을 얹는 대신 대장동 7800억원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 전 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19일 SNS에서 ''한'가로운 론스타 영웅 서사 만들기에 대한 논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최고위원은 "웃긴 것은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 서사로 만들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며 "론스타 ISDS는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닌 20년에 걸친 국가 전체의 작업"이라고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