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비교적 작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당초 개발부담금을 17억여원 부과했다가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을 받은 뒤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ESI&D에 1억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사안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3년 5월 김씨 등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최씨와 김 여사는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아울러 김씨와 최씨는 김 여사가 부정하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금거북이 등 물품을 사업장이나 일가 자택에 숨겨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일과 11일 이들을 소환해 각각 12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최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도 같은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SI&D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김씨가 깊이 관여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