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기존 정책금융 지원과 중복 최소화해야”

산업은행 '2025 넥스트 100 포럼'

미래 전략산업에 150조원 규모로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달 출범을 앞둔 가운데 기존 정책금융이 지원하는 분야와 겹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양한 업종을 지원하되 대출 효율성을 높여 초기에 대규모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오후 한국산업은행 주최 '2025 넥스트 100 포럼'에서 "국민성장펀드와 기존 정책금융이 역할 측면에서 유사해 기존 프로그램 위축 가능성 존재한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공공기금 75조원, 민간자금 75조원의 자금을 조달해 10개 산업, 90개 기술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위원은 국민성장펀드가 기존 정책금융을 잠식하는 cannibalization(자기잠식효과)이 발생한다면 정책금융 효율성 측면에서 국민경제적으로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복 부문을 최소화해야하며 중복 가능 분야에 대한 사전 점검, 지원대상 분담 방안 마련, 중복 여부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체크 프로세스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정책금융과 국민성장펀드 간 시너지를 제고하는 전략도 제시했다. 이 위원은 비교우위 관점에서 업무 배분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기업선별·사후관리 등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산업은행 주최 '2025 Next 100 포럼'에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맨 앞줄 왼쪽에서 6번째)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산업 내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지원해 첨단전략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 줘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산업의 발전수준이 첨단으로 진화할수록 투자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며 "'뿌려주기'식 정책금융으로는 이 같은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성장펀드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우므로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국민성장펀드가 후순위나 지분투자 등 고위험부분을 담당하고 민간으로부터 선순위 조달을 유도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산업은행도 국민성장펀드와 산업은행 프로그램이 상호보완적 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밝혔다. 김시학 한국산업은행 영업·투자기획부장은 "산업은행의 경우 금융규제를 받기 때문에 제때 산업에 돈을 지원하고 싶어도 한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성장펀드는 금융규제를 안받는다는 장점이 있다"며 "산업은행이 하지 못하는 일을 펀드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신규 시설자금 대출을 담당하면, 이후 기업이 운용자금 대출이 필요할 때 산업은행이 담당하는 구조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가 지원하지 못하는 그 외 기간산업인 석유화학·철강 등에 대해 산업은행이 준비를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