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금산분리 완화 원칙 훼손 없는 범위에서...관계부처와 협의"

"국유재산 제도개선 방안 내달 내놓을 것"
"개별 주식 장기투자 소액주주에 인센티브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원칙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조달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과 범위로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 조성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하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완화까지 논의해가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공사 설치와 기금 운용 등 법적 근거가 담긴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선 "이달 안에는 국회에 (특별법) 법안을 제출하고 의견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1일자로 자동차 관세 15% 소급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달 안에 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이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 원칙을 재확인한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최근 고환율 추세를 두고서는 "환율 절하는 해외로 나가는 게 많은 요인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주요 외환 수급 주체와 협의해 환율에 과도한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경제와 물가가 버틸 수 있는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재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수출 대기업과 만나 언급한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의 방향성에 관해선 "외환시장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역시 답변을 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선 "각 부처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모아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낸 세금이나 국유재산이 언론이나 국회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린다거나 불투명한 매각 절차 등이 없도록 12월 초중순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국유재산 매각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저가 매각, 불투명한 매각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증시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와 관련해선 "개별(종목별) 주식 장기 투자한 소액주주에 인센티브 주는 방안은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과거보다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줄거냐 등에 대한 세부 검토를 거쳐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정부안인) 35%보다 낮게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없는 상속세 공제 확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두고서는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닫힌 생각에 있지 않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