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관건은 임금"

국회미래연구원 토론회
"정년·임금 투트랙 논의해야"
직무급제 도입 등 주장
"연내 입법화 어려울 듯"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임금 부담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은 고용 이슈를 넘어 '임금체계 이중구조'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국내 노동시장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중심의 대기업·정규직과 임금 체계가 부재한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기업 부담과 이중구조 고착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에서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유리 기자

이에 따라 직무·역량에 따라 임금을 주는 직무급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여 고령자 고용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임금 체계가 모호한 곳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되면 인건비 급증, 조기퇴직 확대, 청년 기회 축소 위험이 따라온다"며 "직무급제를 연공제 대체재가 아닌 세대 간 형평성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임금 질서로 보고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연공과 직무 요소를 혼합해 점진적으로 정년 연장을 유도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본은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되,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대신 기업에 ▲정년 연장 ▲계속 고용제(퇴직 후 재고용) 도입 ▲정년 폐지 중 선택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일하는 방식이나 임금 체계 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은 "계속 고용제를 택한 기업도 정년 연장이나 폐지로 전환하는 곳이 늘었다"며 "시간이 걸리지만 기업은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라 판단하면 고연령자 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나타냈다. 다만 직무급제 도입 등 방법론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65세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을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속도전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은퇴 후 노년층의 빈곤 문제뿐 아니라 청년 문제,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 등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직무급제 도입은 제도 설계의 결과물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로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임금 하향이 없는 직무급제를 논의하거나 직무 평가에 노동자도 참여하는 등 직무급제에 대한 노동계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기업 역시 더 많은 책임을 갖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과 임금 개편은 투트랙으로 가야 하지만 직무급 개편이 필요하다는 진단에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정년 연장 공약 이행을 위한 연내 입법화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