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최근 경제 회복세 뚜렷…지역으로 확산시킬 것"

지방 공사에서 지역 건설사 우대
단가 계약 물품 의무 구매 폐지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 회복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합심해 필요한 분야에 차질 없이 재정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 계약과 공공 조달 제도의 지방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지방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지방 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과 '공공 조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지방의 공공 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역 업체의 연간 수주 금액을 3조3000억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 계약 시 지역 건설사를 더욱 우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역 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을 현재 88억원(공공기관 발주) 또는 100억원(지방 정부 발주)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한다. 100억원 이상인 종합 심사 낙찰제 공사는 낙찰자 선정 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지역 경제 기여도 평가를 강화하고, 기술형 입찰 공사에도 지역 균형 발전 평가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또 "공공 조달에서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산업 성장을 선도하도록 과감히 개혁할 것"이라며 "지방 정부의 조달청 단가 계약 물품 의무 구매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에 경기도와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027년부터 모든 지방 정부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 조달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 성장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AI가 적용된 제품은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을 지원하고 혁신 제품 조달 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