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매달 60만원 받는다"…소득·연령 제한 없는 지원금에 '우르르'

기본소득 정책 이후 농어촌 인구 이례적 급증
다만 위장 전입·재정 부담 등 부작용 우려도

저출생·고령화로 농어촌 소멸 현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선정된 일부 지역만은 예외적 '인구 반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책 기대감이 단기간 유입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장기 정착 여부와 재정 부담 등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인구가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아시아경제DB·챗GPT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년간 매달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현금 지급 방식으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이며 연령·소득 제한이 없어 4인 가구는 매달 60만원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2년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청양군, 7년 감소세 멈추고 '깜짝 반등'

정책 발표 이후 대상 지역의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청양군의 지난 12일 기준 인구는 2만9482명으로, 9월 말 대비 404명 증가했다. 7년 연속 감소하던 인구가 불과 한 달 반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전출·자연 감소를 고려하면 실질 유입 규모는 더 클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갖추는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남해군도 '131% 폭증'…각 군도 일제히 증가 전환

남해군에서도 전입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군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전입자는 272명이었지만, 시범사업 확정 직후인 10월에는 629명으로 급증했다. 한 달 만에 357명(약 131%) 늘어난 것으로, 2007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올해 18월까지만 해도 남해군은 매달 20~130명씩 감소세를 이어 왔다. 지난해 말 인구 4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 줄곧 하락하던 수치가 두 달 연속 반등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남해 빛담촌. 남해관광문화재단

다른 군도 일제히 증가세 전환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경기 연천·강원 정선·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 등 7~8월까지만 해도 감소세였던 인구가 9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증가 폭은 신안 1020명, 정선 343명, 순창 337명 등으로 나타났다. 농촌 인구 감소가 장기적·구조적 흐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변화는 정책 기대심리에 따른 즉각적 효과라는 분석이다.

위장 전입·재정 부담 '숙제'…"장기 정착이 관건"

다만 급격한 인구 유입이 모두 장기 체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본소득 지급을 노린 일시적 '풍선효과'나 위장 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각 군 역시 정착률이 향후 인구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보고, 정주 여건 개선과 교육·의료·주거 대책 등 실질적 지원 정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남해군은 "최근 인구 증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기대심리가 인접 도시의 실거주민 유입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전입자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