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수석, 내란 협조 공무원 조사 "불가피한 조처…대상자는 소수"

국회 운영위 출석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내란 참여 인사 승진 어렵다"
"개인 휴대폰은 못 보지만, 공용전화는 가능"
"한 달 정보 제보 받고 조사 마무리"
대장동 항소 포기엔 "대통령실 관여 안 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2·3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연합뉴스

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TF 논의가 처음 시작되던 테이블에 제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 참여한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인사를 고려한 조처라는 배경 설명도 덧붙였다. 우 수석은 "특검이 연장돼 지금 시점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처를 내린 것"이라며 "아마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TF가 공무원의 스마트폰을 법적인 근거 없이 들여다보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해석돼 있다"며 "공용 휴대전화는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1월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를 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며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또한 검찰 내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문제에 대해 특별히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앞으로도 법무부 장관이 중심이 돼 후속 조치를 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