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의회 국외출장비 허위 집행…14명 송치

광주 지역 기초의회 국외 출장 과정에서 출장비를 부풀린 공무원들과 여행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사안으로, 경찰은 일부 의회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광주 동구·서구·광산구의회 사무국 직원 5명과 여행사 대표 9명 등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각 구의회가 주관한 국외 출장의 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의원들의 자기부담금 대신 사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혐의를 받는다.

구의원들의 가담 여부도 조사했지만, 경찰은 범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 의뢰 대상에는 광주시의회도 포함됐으나, 경찰은 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구·북구의회 등 다른 기초의회는 권익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