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재생에너지 사업 지속하려면 지역주민과 성과 공유해야"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서 발표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 주체로서 참여하는 유럽식 '지분형' 사업모델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활용되는 '채권형 참여'는 주민과의 수익 공유와 참여의 지속성이 떨어져 사업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8일 제주도청과 공동 개최한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의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작성자는 이지원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능경제연구팀 과장과 이연주 조사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전환에 선도적인 유럽의 경우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제적 유인을 바탕으로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에너지 공동체가 활성화돼 있다. 주민들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의 계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반면 국내는 지자체와 관련 기업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지역주민은 사후 동의 또는 채권 매입방식과 같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채무상환 완료 후에는 발전사업에 대한 참여와 수익 창출 기회가 사라져 설비시설과 주민공동체와 절연될 위험이 있고, 주민 수용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향후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주민 혹은 주민공동체가 직접 사업에 지분을 보유하고 사업의 운영 주체로서 참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은 사업 참여시 수익안정성을 중시한다고 답했지만, 운영 의사결정 참여권과 지분 보유에 대한 잠재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민참여형 전환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주민 갈등에 따른 사업지연 가능성과 초기 투자금 회수, 수익 불확실성을 크게 우려했다.

한은은 지분형 참여를 확대하려면 손실 가능성을 완충하는, 전력판매 가격 변동성에 대한 제도적 완화 장치를 선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 수익원인 전력판매 가격이 널뛰면 부채상환능력비율(DSCR)이 악화되고 내부수익률(IRR)이 약화돼 리스크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장은 "가격변동성을 완화해 직접 투자에 내재한 가격 리스크의 과도한 확대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직접 참여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현실적인 수요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 고정계약 방식은 수익변동성을 낮춰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장기적으로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지역의 자연자원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보편화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발전량에 따른 수익의 일정부분을 납부받아 기금을 만들고, 해상풍력발전으로 실질적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게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만의 방식도 참고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