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성호·이진수 직권남용 혐의 고발…"외압 실체 밝혀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
법무부 장차관 경찰 고발

국민의힘은 18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를 통해 그 윗선에 누가 이런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를 했는지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차관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수사를 통해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윗선의 지시와 부당한 외압의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 7400억원이 추징되지 못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우 미디어 대변인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한 것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사실상 지휘해 대장동 일당이 엄청난 범죄 수익을 주머니에 챙길 수 있게 됐다. 부동산을 매물로 내놔 현금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과 차관, 그 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민정라인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특히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