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모태펀드 감액 땐 첨단산업 성장 골든타임 놓쳐"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에 벤처업계 "유감"
벤처기업協 "예산 삭감은 불확실성 증폭"
"벤처기업의 성장·도전 위해 후원자 되달라"

벤처업계가 국회에서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가 거론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8일 입장을 내고 "AI(인공지능)·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기술 대전환에 대응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벤처업계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모태펀드 예산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모태펀드 사업을 직접 거론하며 "이번 예산은 민생 예산이 돼야 하고 포퓰리즘적 성격의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내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펀드 예산을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 가운데 50%를 AI·딥테크 분야에 배정해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기조로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으로 인해 창업을 고민하던 인재들이 도전을 망설이면서 기술창업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올해 3분기 들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에 모태펀드 예산 삭감으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면 첨단전략산업을 이끌 벤처기업을 육성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예산이 편성 연도에 모두 제때 투자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회는 "이러한 일부 주장은 글로벌 벤처투자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연차별 투자율을 고려해 예산을 나눠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예산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 출자 급감, 펀드 결성 실패,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지금은 정부와 국회는 모태펀드 예산을 축소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강화해 벤처기업들이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하고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벤처업계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돌파할 성장 동력으로서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든든한 후원자가 돼 달라"고 촉구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