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지방의회법 제정 동의…지선 후보자 적극 돕겠다"
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풀뿌리 민주주의임을 강조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동의를 표했다.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지선 후보자들의 활동에 웹자보 형태의 축전을 제공하는 등 지원사격도 약속했다.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적 법안이 없어서 이를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이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이는 단순히 정치적 수사, 레토릭이 아니다"며 "실제로 우리는 지방소멸 위기, 인구 위기, 복합적인 기후 위기를 겪고 있다"며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이를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 위기는 현실이 됐다"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제도를 더 튼튼히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지방자치제도를 뿌리내렸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의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 대통령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정부의 강화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3법을 대표 발의한 과거도 회상했다. 정 대표는 "광역의원 정책보좌관이 2인당 1명인데 1인당 한명으로 해야 한다는 법을 발의했고, 지방의회 인사 독립 부분도 발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지자체 실국을 신설 혹은 폐지할 때 조례로 운영 가능하게 하는 법도 추진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절반쯤 간 것도 있고 더 가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내년 6·3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후보자들의 개소식 및 출판기념일에 웹자보 형태의 축전으로 뒷받침하겠다고도 전했다. 정 대표는 "요즘 개인적으로 출판기념회 축사 등 문자가 많이 온다"며 "개별적으로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 당대표 서비스 봉사 차원에서 나름의 규칙을 정했다"고 했다.
그는 "내년 지선에 나가는 사람이 수천명인데 일일이 축사하거나 동영상을 찍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비서실로 개소식·출판기념식 소식을 알리면 웹자보 형태의 축전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 승리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 승리를 위해 당대표를 비롯해 여기 있는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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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협의회는 정 대표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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