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명' 檢 사퇴에…與김현정 "사표 수리 안 돼"

김현정 "징계 절차 밟아 항명 책임 물어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집단 항명 입장을 낸 검사들이 사의를 표명하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변인은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8일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사의를 표명한 검사들에 대해 "이 사퇴는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이 얘기한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서 항명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은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조치하겠다는 사실일 알려진지 하루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의표명한) 두 분은 사법연수원 29기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같은 기수이자 항명 (검사) 기수 중에 가장 높은 기수"라며 "최고 선임이기 때문에 전체를 끌고 가는 차원에서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찰들을 겨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등 인사 조처 및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검사징계법 폐지 및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 혹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될 때만 파면이 가능하다.

최근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안이 '검사 입틀막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김 원내대변인은 "검사징계법이 별도로 있었던 이유는 검사들이 외압 받지 않고 공정 수사하기 위함이었는데, 정치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특정인을 엮기 위해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를 남발하는 폐단이 생겼다"며 "검찰이 스스로 원인 제공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라디오에서 했던 '사표 수리 반대' 발언에 대해 "제 사견"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의견"이라며 당의 의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