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과제·AI 신규사업… 정부안에 없던 예산 무더기 추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서 포함
신규 예산 난림에 예결위 진통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없던 예산안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나 인공지능(AI) 신규 사업 예산 등이 대부분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 중 정무위원회에서는 1000억원 이상이 신규 편성됐다. ▲범정부자살대책추진단 운영(25억원) ▲검찰개혁추진단 운영(17억원) ▲부동산감독추진단 운영(9억원) ▲사회대개혁위원회 운영(10억원)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시설 지원비(총 110억원), TBS 교통방송 예산(75억원)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반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초 이들 예산은 정부 제출 예산안에 없었다고 한다.

AI 신규 사업도 추가 편성됐다. 주무 상임위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AI전환(AX) 기반 농기계 안전관리 및 농업데이터플랫폼실증·확산(90억원) ▲피지컬 AI 기반 자율농작업 농기계 및 로봇개발(75억원) ▲AI 기반 과수원 로봇 플랫폼(20억원) ▲AI 기반 임산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20억원) 등이 추가됐다.

선심성 복지 예산도 추가됐다. 농해수위는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공급(166억원), 취약계층 노인 대상 유제품 지원(456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복지위는 한의약 난임 치료 바우처 지원 예산 60억원을 신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신규 예산이 난립하면서 예결위 심사는 진통을 겪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농해수위 AI 예산에 대해 "집중과 효율을 따져야 하는데 AI를 붙여 부처별로 몇천억 원씩 가져가니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 획기적인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며 관련 예산은 보류됐다. 양대 노총과 TBS 교통방송 관련 예산도 국민의힘이 예결위에서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진통을 예고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