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기 "韓 기업 글로벌 경쟁 위해 네거티브 규제 체계 필요"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정부·기업·국회 원팀 움직이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맘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8 김현민 기자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대미 투자가 국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역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미미하다"며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힌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도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세 협상의 성과는 민관이 합심하면 어떤 난관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정부, 기업, 국회가 원팀이 돼 규제개선, 미래산업 지원,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심사로 국내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 심사는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지금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에서 중단된 프로젝트가 많고 의욕, 사기도 저하됐다"며 "악순환을 끊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 R&D 35.3조원, 산업중기에너지 32조원이 반영돼있다"며 "미래산업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기업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 기업, 연구자가 함께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주당은 제도와 예산이 실제 현장까지 제대로 닿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며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미래가 달린 만큼 모든 예산을 한 줄 한 줄 살펴보겠다"고 마무리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