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설명 요구 지검장 사의…檢 간부 줄사표 가능성(종합)

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사의
항소 포기 비판 주도 고참급 줄사퇴 가능성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지난 7월2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한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 내부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간주하고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연수원 동기인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간부의 줄사퇴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 포함 검사장 18명 명의의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지 일주일만이다. 박 지검장은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연수원 기수 최고참이다.

송 고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신임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연수원 동기들이다.

박 지검장은 연판장 간부 중 가장 고참이고, 송 고검장은 고검장급 3명 중 하나다. 일선 지검장 주축 기수인 30∼31기나 직전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32∼33기 중에서 퇴진자가 얼마나 등장할지에 따라 줄사퇴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30기에는 이종혁 부산고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비롯해 일선 지검장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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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 전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가 논란이 되자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줄사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검찰 조직 내부의 관례에 가까웠다. 상명하복 문화가 뚜렷하기에, 연수원 기수가 낮은 인물이 수장으로 임명되면 지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선배와 동기들이 물러나는 식이었다.

조직 안정 등을 위해 동기들이 일정 기간 자리를 지키며 힘을 실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검찰청 폐지 수순 돌입에 이어 검사장의 징계성 강등까지 거론되는 분위기인 만큼 고참급들이 역할을 맡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