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MDL 기준선 논의' 군사회담 제의에 北 응답할까

우리 군(軍)이 17일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북한의 응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유의미한 답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군사정전위원회는 MDL 일대에 콘크리트로 된 약 1m 높이의 1292개의 표식물을 일괄 설치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엔군사령부는 1973년 보수 작업을 실시했으나 북측의 도발로 작업은 중단됐고 현재에 이르게 됐다. 이후 50년이 지나면서 우리 측이 식별하는 표식물은 전체의 6분의 1 수준인 200여개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별되지 않는 1000여개의 표식물에 대해선 우리 측도 군사지도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북한이 지난해 4월부터 DMZ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실시하면서 북측의 MDL 침범이 이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북한군도 MDL 까지 침범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전 전선에 걸쳐 작업을 하다보니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오랜 세월 동안 MDL 관련해 협의도 부족했고, 일부 표식물이 식별되지 않게 됨에 따라 남북이 MDL 위치에 대해 일정부분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이런 상황이 발발하자 유엔사 채널을 통해 북측에 여러차례 실무급 논의를 제안했으나 별다른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와 지속적인 협의 하에 적극적으로 대북 통지를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에 공식적인 차원에서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이번 우리 군의 제의에 응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정치적으로 대화에 응하는 순간 '남북한 군사회담' 형식이 될 것이고, 이는 기존의 남북한 특수관계를 환기시키며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것이고 적대적 두 국가라는 전략적 의지를 희석시키거나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