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중국인 대변테러 범칙금 5만원, 한국인이 中비판하면 징역 5년"

국민의힘, 정부 대중 외교 비판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중국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뉴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국가 표기 순서를 한·일 중에서 한·중·일로, 미·북에서 북·미로 공식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며 "중국과 북한 눈치 보기가 먼저인 나라, 이게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범칙금 5만원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중국인이 경복궁에 X을 싸면 5만원 과태료, 한국인이 중국 비판 잘못하면 징역 5년"이라며 "대한민국 원칙도 없이 계속 무너지고, 국민 속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국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이라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29일 서울 경복궁이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9.29 강진형 기자

한편 지난 10일 한 70대 중국인 남성이 경복궁 북문에서 용변을 본 것이 적발돼 범칙금 5만원을 받은 바 있다. 이 남성이 용변을 본 곳은 조선 왕조의 정궁이자 사적 제117호로 지정된 경복궁 신무문 내 돌담 아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확산한 영상에는 이 남성이 돌담과 나무 사이에서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고, 경찰의 제지에 행위를 중단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화 테러"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위가 날로 늘어가는 추세"라며 "범칙금 부과 등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가이드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꾸준히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