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 평가체계 의결
정량지표 50%·PT 20%·여론조사 30% 등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이하 공평 TF)는 17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체계를 의결하고 이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공평 TF는 민선 8기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체계를 '정량 지표(50%)+개인 PT(20%)+여론조사(30%)±가·감점(-10~+10점)'으로 구성키로 했다.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와 공신력 있는 평가자료를 활용해 지역 단체장이 민선 8기 동안 어느 정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여 왔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인구 소멸 지역이나 재정 취약 지역 등 불리한 여건을 가진 자치단체에 경제지표 가산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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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이 직접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성과공유형 평가 시스템(개인 PT)'과 함께 여론조사 또한 단순 지지율 조사가 아닌 민선 8기 동안의 성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체감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정량 지표는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와 공신력 있는 평가자료를 활용해 평가위원회가 일괄 산정하며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40점) ▲리더십(30점) ▲당 기여도(30점) 영역으로 구성한다. 지역별로 다른 정치·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전국 단위의 일괄적인 순위 매기기가 아닌 단체장의 임기 시작점 또는 민선 7기의 성과를 기준으로 현재 민선 8기의 변화율을 측정할 계획이다.

정량 지표 중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는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단체장이 지역의 성장동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고용률, 투자유치 등 예산확보, 재정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 등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리더십 평가는 청렴도·주민 소통·공약 이행률·지역 안전관리 등 단체장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과 공약 추진 성실도를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당 기여도 평가는 단체장이 당의 철학과 국가관을 얼마나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중앙당 및 시·도당과의 정책 공조, 당정 협의 참여, 대정부 대응 등 정당 활동 전반이 주요 평가 요소로 구성된다.


각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PT 평가도 도입한다. 각 단체장은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지역 특화정책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전체 정책으로 확장 가능한 사례를 직접 PT로 발표 후 제출하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발표 내용에서 실적의 객관성, 정책의 확장성,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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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향후 오늘 발표된 선출직 평가체계 시스템에 대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당헌·당규 제·개정한 후 12월 중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선출직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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