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송창진 전 검사 구속심사도 진행
직권남용 혐의
첫 공수처 출신 검사 영장심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심사가 17일 시작했다. 이어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심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 출신이 수사 대상이 돼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기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왼쪽)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왼쪽)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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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11시부터는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심사를 연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송 전 검사는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친윤 검사'로,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수사지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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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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