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李대통령 무죄 만들려 법치주의 짓밟아"

"전체주의 그림자 드리운다" 정부·여권 직격탄
"헌법 내세운 통제 강화…공직사회 장악 의도"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현 정부의 공직자 조사 추진과 여권의 검찰 관련 입법 움직임을 겨냥해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파면 관련 법안 논란에 대해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정부와 여당의 최근 행보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 상임고문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운영 방식을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균열"로 규정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조사한다며 약 75만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개인용 컴퓨터 열람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고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를 배치하고 공직사회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비상계엄 의혹을 둘러싼 조사를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출범시키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필요 시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하고, 협조가 거부될 경우 인사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고문은 이러한 조치가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의 지위 특성상 일정 부분의 제약은 존재하지만, 기본권의 핵심적 영역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헌법 17조와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공적·사적 영역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을 전체주의적 경향과 연결 지어 우려를 표했다. "전체주의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공무원 개인기기 조사 방침은 그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움직임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비판한 검사들에게 '항명' 책임을 물어 파면까지 검토하겠다는 주장에 "명령이 없었다는데 항명을 논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신분보장 제도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민주국가에서 검사의 독립성은 핵심적 장치"라며 "신분 보장이 흔들리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고문은 글을 마무리하며 "민주주의가 흐트러지는 조짐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의 경고가 가볍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