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장법, 소비자 혜택 미미"…앱스토어 수수료 인하 소용없었다

애널리시스 그룹, EU 시행 DMA 분석
"수수료 절감분, 개발자 본인에 귀속"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아"

대형 정보기술 기업(빅테크)을 겨냥한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앱스토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로이터연합뉴스

글로벌 연구 분석 전문기관 애널리시스 그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시장법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EU에서 시행된 디지털시장법으로 개발자들은 EU 지역 사용자 대상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는 앱과 디지털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해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디지털시장법이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수료율이 일반적으로 약 10% 포인트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발자들은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인상한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격을 인하한 경우는 EU 앱스토어 내 전체 가격의 약 9%에 불과하다"며 "수수료 절감분 대부분이 (소비자가 아닌) 개발자 본인에 귀속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DMA 시행에 따른 앱스토어 수수료 강제 인하 효과는 소비자를 위한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이러한 패턴은 2021년 애플이 시행한 소규모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수십만명의 소규모 개발자에게 수수료율을 30%에서 15%로 절반 인하해줬으나, 그 이후 가격을 실제로 인하한 앱은 전체의 5% 미만이었다.

또한 보고서는 "절감된 이익의 압도적인 비율이 EU가 아닌 다른 지역 개발자에게로 귀속됐다"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총 210만유로의 수수료 감소분 중 86% 이상이 EU 외 지역 개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유럽 집행위원회(EC)는 개발자 수수료가 인하되면 소비자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애플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시장법이 애초에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 관계자는 "디지털시장법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유럽 전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수준을 낮추고, 그들에게 더 나쁜 사용자 경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디지털시장법이 더 낮은 가격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며 "이 규제가 혁신가, 스타트업에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소비자들을 새로운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했다.

한편 1981년에 설립된 애널리시스 그룹은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시에 본사를 둔 연구 분석 전문 기관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애널리시스 그룹 부사장 제인 최 박사(Jane Choi Ph.D)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응용수학을 전공하고 MIT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