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한미 투자 협상서 '韓농업 추가 개방' 철저히 방어"

14일 정부서울청사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전략적 투자 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업 시장에 추가 개방이 없도록 철저히 방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여 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업무협약' 관련 브리핑을 통해 "농업 분야에서는 쌀과 쇠고기를 비롯한 우리 농업 분야의 민감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 조용준 기자

여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관세 합의와 병행해서 비관세 현안에 대해 미 측과 논의해 왔다"며 "금번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관련 내용은 이러한 측면에서 자동차,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의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산 원예작물, 즉 과일과 채소의 검역과 관련해 미국의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미 검역당국 간 소통·협력 창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여 본부장은 "US 데스크가 설치된다고 해서 기존의 8단계 검역 협상 절차가 단축되거나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며 "예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절차가 충실히 완료돼야만 원예작물 수입 허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으로 꼽히던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 관련 제도'는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 상한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여 본부장은 "현재 매년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모든 제작사를 합쳐도 5만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완화 조치에 따른 우리 자동차 시장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양국은 비관세 분야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국(USTR)과 연내 한미 FTA 상의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 이행 계획을 확정 짓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전반적인 한미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한미 FTA의 기본 틀을 활용해 향후 후속 조치를 해 나가기로 한 점은 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한미 FTA 공동위 수석대표로서 금번 합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