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 선정절차 착수…李대통령 임명 첫 대법관 된다

18일부터 천거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명되는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면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17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뒤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그중 1명을 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한다.

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18일부터 24일까지 외부 인사 3명에 대한 추천도 받는다.

대법원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태악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당시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차분한 성격에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나 선례에 얽매이지 않는 진보적·적극적 판단도 많이 제시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올라간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