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美 무기 구매, 주한미군 지원은 추가 양보 아냐"

위성락 안보실장 14일 브리핑
"사용 후 핵연료 권한, 핵무장 관련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G20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4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 설명자료)에 미국 군사 장비 구매와 주한미군 지원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협상의 결과로 추가 양보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30년까지 한국이 미국 군사 장비에 250억달러를 지출하는 게 이번 협상에서 추가된 내용인지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우리가 지금부터 일정 기간 구매하려고 계획했던 수치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한국이 구매하기로 된 것을 수치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30억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지원에 대해서도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실제 방위비 지원금액은 연 10억달러가 좀 넘는다"며 "10년으로 계산해도 100억달러 정도"라고 얘기했다. 여기에 토지, 도로, 수도 등 각종 혜택을 모두 더한 뒤 10년간 제공하는 금액으로 추산한 게 팩트시트상의 금액이라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 측에 우리의 기여를 알리기 위해 수치화할 필요가 있었기에 제시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보를 받아내는 데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사용 후 핵연료 권한, 핵무장과 관련 없다"

사용 후 핵연료와 관련된 권한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팩트시트) 표현 그대로"라면서 "미국은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리드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일본 수준의 권한을 갖는 것인지 묻는 말에는 "협의를 통해 최종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위 실장은 "사용 후 핵연료 권한이나 핵연료 추진 잠수함 운용은 핵무장과 관련이 없다"며 "핵연료로 재래식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뿐이다. 군사용 잠수함을 쓰긴 하지만 핵무장이 아니라 평화적 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을 받을 때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위 실장은 "미국 내에서 한국이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 바깥에서 다른 분들의 의견이 표출되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해 (미국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