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스팸 방지 정책' 언론사 부당대우 조사 착수

DMA 위반 시 매출 10% 과징금 부과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스팸 방지 정책'을 내세워 자사 검색 결과에서 언론사와 뉴스 매체를 부당하게 대우했는지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에서 언론사 웹사이트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취급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DMA 위반이 확인되면 EU는 해당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구글이 자사의 스팸 방지 정책에 따라 '후원받은 기사' 등 상업적 제휴 콘텐츠가 포함된 언론사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하단에 배치하는 등 조치를 해 언론사를 차별하고, 수익 활동을 해친다는 업계의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테레사 리베라 EU 부집행위원장은 "구글의 정책으로 뉴스 매체들이 검색 결과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는 대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미디어 산업이 중요한 수익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고 구글이 DM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구글의 스팸 방지 정책이 언론사에 공정하게 적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집행위는 성명에서 "이 정책은 언론사가 자사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합법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