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 출신, 지속가능한 세종 만들기 복안에 '주목'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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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기획위원을 맡아왔던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정치권으로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이하 균형성장특위)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부위원장에 임명된 것이다.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균형성장특위 출범식을 갖고 '행정수도,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과제'에 대한 기조연설에 이어 '자치권 강화'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태년 위원장을 비롯해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수석부위원장,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 11일 김태년 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를 사실상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 같은 맥락이다.


'국가 균형 성장론'을 최초로 제안한 조상호 부위원장은 "부위원장 임명은 국가 균형성장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정과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50번)을 만든 것처럼 행정수도 완성, 교통망 구축, 자족 기능 확충 등 지속가능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개헌에 행정수도 명문화 규정 포함(국정과제 1번), 행정수도 세종 완성(국정과제 50번), 국가균형발전(론)을 국가균형성장(론)으로 재편 등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기획위원으로 참여해 정치행정분과 균형발전팀장, 국가균형성장특위 행정수도팀장, AITF의 AI정부팀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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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선 기간에는 국토 공간 혁신 TF팀장을 맡아 '서울의 기회 분산'에 초점을 뒀던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많은 기회의 창출 △기회의 실질적 공평화 △품질 좋은 기회의 확산이라는 새롭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국가균형성장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제안은 서울 중심 성장론에서 국토 중심 성장론으로 탈바꿈하자는 취지였다는 것이 조 부위원장 설명이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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