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장동 항소 자제' 檢 반발은 항명…겁먹은 개 요란한 법"
정청래 "검찰, 尹 부부 관련 사건은 침묵"
"'대장동' 증거나온 것 있냐…李 무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청문회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정치검찰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며 "이는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엄벌에 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검찰에 대한 비난에 나섰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는) 왜 침묵했느냐"며 "지금처럼 나서야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의 출발이 무엇인지 따져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자들을 봐주고 뇌물, 돈을 받았다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당시) 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느냐"고 되물었다. 정 대표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가 아니냐"며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선택받고 평가받은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검찰은) 이렇게 되면 범죄자들에게 몇천억이 돌아간다, 추징을 못 한다고 하는데 정치 선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엮어서 수사해도 뇌물이 안 나오니 다시 또 시작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조작선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찰들이 소동을 벌이는 이유는 증거 조작, 별건 수사, 협박 수사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엄중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인사조치를 알아보니 검사들은 수평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조항 때문에 인사를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데 이를 폐지할 것을 검토해보시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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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검사) 파면이 불가능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을 통해 징계파면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최고수위의 대응을 지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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