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대출 부당 이용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명륜당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들을 통해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을 10% 중반의 고금리로 빌려줬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명륜당이 산은으로부터 정책대출을 받은 돈으로 '돈놀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산은 등 국책은행 대출을 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륜당이 소규모 대부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식으로 금융당국 감독을 피해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명륜당과 같이 '쪼개기 대부업'으로 의심되는 곳은 금감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소형 대부업체에도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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