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적지 안전관리 부실…옛 적십자·국군병원 점검 전무

시의회 “보험·소방계획 전무” 지적에
광주시 “미사용 시설, 리모델링 때 정비”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옛 적십자병원과 국군광주병원이 보험·안전·소방 관리에서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되자, 광주시는 "현재 미사용 시설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안전 조치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법적 기준에 따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서임석(더불어민주당·남구1) 의원은 11일 광주시 자치행정국·시민안전실·민주인권평화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건물은 매년 특별전시회가 열리지만 배상보험 가입도 없고, 안전 점검과 소방계획도 부재하다"며 "시민의 기억이 서린 공간을 행정이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은 광주가 스스로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자치행정국은 영조물 배상공제 미가입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시민안전실은 제3종 시설물 등록과 안전 실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국은 시민 개방 전시행사 당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소방서 통보도 하지 않았다.

특히 국군광주병원은 건축물대장조차 없어 법적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전기·가스·소방 등 법적 점검기록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에서 시민이 출입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며 "행정의 구조적 무책임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11월 19일 개최하는 공청회는 옛 적십자병원 활용계획(안)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이며, 안전진단·소방·보험 등은 향후 리모델링 과정에서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건물은 현재 미사용 상태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18 사적지는 광주의 역사적 정체성과 집단 기억을 상징하는 공간인 만큼, 보존과 활용 전 과정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