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출판·문학 지원 고려"...출판계 "예산 복원 넘어 적극 확대 기대"

대통령 지원 방안 마련 지시에
출판계 화색
지난해 축소분 복구 수준 넘어
확실한 지원 촉구

지난달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동네서점의 매출 급감 문제를 지적하며 출판·문학 분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의 지시를 "지역 문화 인프라로서 서점이 지닌 공공적 가치와 출판 생태계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정부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의 실행과 예산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전했다. 먼저 "지난 정권에서 지역서점 관련 문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올해 예산이 복원된 것은 다행이나, 지역서점에 대한 정부의 줏대 없는 인식이 현장에 초래한 혼선과 부작용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 예산 복원에 머무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대 방향으로는 "지역 서점의 공공적 기능을 분명히 인정하고, 예산 총량의 확대와 지원 체계의 정교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둘째로 출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웹툰이나 게임, 음악에도 세제 혜택 적용이 논의되는 만큼, 출판 분야 역시 출판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등 실질적 수단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서정가제 사수를 강조했다. "도서정가제는 지역서점과 독서문화의 마지막 울타리다. 도서정가제가 없으면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할인과 덤핑이 일상화된다"며 도서정가제 유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서점인협의회,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그램책출판협회,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청소년출판모임, 청소년출판협의회, 한국어린이출판연합 등이 참여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