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랑 비슷한데 또 오르겠네" 편향 기대하면 금리 내려도 집값만 뛴다

기준금리 25bp 내린 후 2년 지난 시점,
진단적 기대(편향 기대) 시 합리적 기대比
주택가격 56% 더 상승
GDP·투자·소비 8~10% 덜 증가

경제주체들이 집값 상승과 관련한 과거 뉴스 정보나 기억을 선택적으로 회상해 경제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편향된 기대(진단적 기대)를 하면, 기준금리 인하 시 성장 제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값은 크게 뛰면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1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경제연구-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모형 구축 및 시사점(윤진운·이정혁)에 따르면, 진단적 기대가 반영된 모형을 이용해 금리 인하 충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되면서 합리적 기대에 비해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 제고 효과는 합리적 기대에 비해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단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합리적 기대에 비해 기준금리 0.25%포인트(25bp) 인하 후 8분기가 지난 시점에 주택가격은 56% 더 높게 상승했다. 반면 국내총생산(GDP)·투자·소비는 8~10% 덜 증가했다.

윤진운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조사역은 "이런 결과는 경제주체 간에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경우 성장 제고 효과는 약화되는 반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진단적 기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과도하게 주택가격 상승기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택시장 관련 대책이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조사역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