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글 매크로 도배…헌재 홈페이지 마비시킨 58명 송치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을 수십만건 게시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38) 등 5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매크로를 이용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관련 게시글 약 23만건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글과 함께 매크로 링크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해당 매크로를 통해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4만4000여건의 글을 게시했다. 나머지 57명은 A씨가 올린 매크로 링크를 따라 총 19만여건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당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판 접속이 한때 중단되는 등 정보처리 장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크로와 같은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 사안이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