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성호·노만석 사퇴해야…내일 대검·법무부 항의방문"

송언석, 與에 "국조 즉각 실시하자"
"항소 포기 자체가 법치 자해행위"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고 규탄대회를 여는 등 모든 당력을 동원해 정부·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펼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0 김현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사태라는 점에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내일 의원들이 함께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항의 방문하기로 했고 시각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본회의에서 현안질의나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에 여야 간 즉각 협의하자고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에게 "항소 포기 외압 관련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할 것인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원들과 좀 더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항소 포기"라며 "최악의 결정이고 이 결정 자체가 항소 포기 결정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직무유기, 법치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질책했다.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의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 작업"이라며 "항소 포기 다음에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사심제 도입 등 이른바 '재판 삭제 6종 패키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항소 포기를 지휘한 정 장관과 권력 앞에 바싹 엎드려버린 노 권한대행은 즉시 사법 시스템 파괴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정 장관이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한민국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발언인지, 대장동 범죄집단 일당의 변호인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간다.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는 일까지 거론하며 물타기 하는 데 급급했던 장관 모습이 너무 애처롭다"며 "요지는 결국 외압자백이었다"고 꼬집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