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급등·대출 규제에 실수요자 부담 가중
가점 경쟁 격화에 청약 희망 멀어져
청약통장이 더 이상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최근 3년 3개월 사이 가입자가 225만명 넘게 줄며 청약제도 무용론이 확산 중이다. 분양가 급등, 대출 규제 강화, 높은 청약 가점 경쟁이 겹치면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됐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34만9934명으로 올해 들어 최소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2만3335명 줄었으며 2022년 6월(2859만9279명) 대비 224만9354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는 2022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줄어 올해까지 2년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금리를 세 차례 인상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유인책을 내놨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가입자가 늘기도 했지만 반등은 오래가지 못했다. 특히 올해 7월 이후에는 매달 감소세가 이어지며 제도의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
청약 경쟁률도 급락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7.1대 1로 2020년(26.8대 1)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청약통장의 매력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고분양가'와 '높은 가점 경쟁'이 꼽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21년 1303만원에서 올해 9월 2118만원으로 약 62.5% 상승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맞물리면서 분양가가 급등했고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대출 규제 강화도 시장 위축을 가속했다.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묶였고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 기준 70%에서 40%로 낮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까지 막혔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감소세가 단순한 '제도 피로감'이 아닌 '진입 장벽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월용청약연구소 박지민 대표는 "고분양가 때문에 저렴한 새 아파트를 찾기 어려워졌고 시세 차익이 큰 단지는 높은 가점의 청약통장만 당첨이 가능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리얼투데이 구자민 연구원은 "분양가 안정화와 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실수요 중심의 시장 회복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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