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세청 공무원 24명 투입
압구정·도곡·한남 등 고가주택 타깃
현금다발, 명품가방·귀금속 등 압류

서울시가 국세청과 합동으로 국세와 시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에 나서 14억원 상당의 물품을 확보했다.


지난달 21~22일 이틀간 진행한 합동 수색에는 서울시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등 24명이 투입됐다. 양 기관은 현장에서 4억원 이상 다량의 현금과 수억원을 상회하는 에르메스 가방 및 귀금속 등 총 14억원 상당의 압류물품을 확보했다. 이중 현금은 즉시 수납처리하고 나머지는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국세청의 가택수색에서 확보한 명품가방 및 귀금속. 서울시

서울시와 국세청의 가택수색에서 확보한 명품가방 및 귀금속.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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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 실시대상자는 서울시와 국세청이 거주 및 생활상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납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기관별로 2명씩 선정했다. 4명에 대한 현장 가택수색은 양쪽 기관 모두가 참여했다.

특히 이번 가택수색은 수차례의 체납액 납부 독촉 불응, 체납자 재산 증여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압구정동, 도곡동, 한남동 등 고급주택지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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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서울시와 국세청은 상호공조를 통한 합동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체납자 관련 정보와 징수 기법 공유 등 소속공무원의 징수역량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에르메스 가방에 현금다발까지 원본보기 아이콘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가택 수색은 납세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 중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비양심적인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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