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벽배송 금지? 민생 경제 찬물 끼얹는 행위"
"현실화하면 손실보상 촉구, 강력 대응"
소상공업계가 새벽배송 금지 주장에 대해 "민생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요구한 새벽배송 제한 요구가 현실화하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막아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역대급 위기 속에서 온라인 판매로 겨우 활로를 모색하던 소상공인들에게 난데 없는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크나큰 불안감을 넘어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사회적대화기구에서 택배기사의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새벽배송 제한을 제안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국내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약 11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소공연은 새벽배송이 막히면 온라인 판매에 주력하는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의에 따르면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돼 택배 주문량이 약 40% 감소할 경우, 소상공인 매출은 18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쿠팡의 전체 입점 판매자 중 소상공인 비중은 75%이며 전체 거래액은 약 9조원에 달한다.
소공연은 새벽배송 금지가 소상공인 셀러뿐 아니라 새벽배송으로 영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많은 소상공인이 식자재를 새벽배송으로 받아 하루 장사를 준비하는데, 새벽배송이 중단되면 새벽에 차를 몰고 식자재를 구매하러 가야 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내몰린다"며 "새벽배송으로 일상화된 소상공인 생태계와 나아가 한국 경제의 시스템을 일거에 붕괴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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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금지가 현실화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소공연은 "최근 주 4.5일제 도입 논의와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의무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침 등 노동계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며 "새벽배송이 금지된다면 즉각 강력한 항의에 나설 것이며, 쿠팡을 비롯한 새벽배송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모아 손실보상 촉구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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