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장기화에 저소득층 식비지원 '대혼란'

일부 민주당 지역, 지방법원 명령에 SNAP 지원금 충전
연방정부, 대법원 제동에 지원금 입금 거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 장기화로 인해 4200만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이 큰 혼란에 빠졌다.

AP연합뉴스

지난달 미 농무부는 셧다운 탓에 예산이 바닥나 11월분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장악한 25개 주와 시민단체 등이 소송을 냈고, 지방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장 가용 재원인 농무부의 비상 기금, 관세 수입 등으로 추가 재원을 끌어와 SNAP를 예정대로 집행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11월분 소요 예상액 약 90억달러 중 65% 정도만 집행 가능하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결정이 나오지 않자 연방정부는 이를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갔고, 대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전액 지급명령의 효력 중단을 결정했다.

이처럼 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과정에서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25개 주 주정부 중 일부가 지방법원의 전액 지급명령에 따라 수혜자의 SNAP 계좌(일명 '푸드 스탬프')에 11월분 지원금을 전액 충전했다. 이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전자카드(EBT)로 식료품점 등에서 결제하고, 농무부가 각 주정부의 SNAP 파일을 검토한 뒤 재무부가 주정부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를 '인가받지 않은 결제'라면서 주정부에 입금(지원금 상환)을 거부했다. 위스콘신주의 경우 이미 70만명의 EBT에 한 달 치 지원금을 충전했으며, 금액은 1억달러에 이른다고 AP통신 등이 9일 전했다.

농무부는 전날 각 주의 SNAP 담당자들에게 "11월분 전체 SNAP 혜택을 발급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해당 주는 이미 지난주 지급된 SNAP 지원금에 대한 상환을 연방정부가 거부하면 "재앙적인 운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소매점이 SNAP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주정부들이 대규모 지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구매·결제가 완료된 SNAP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이처럼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 연방의회는 즉시 임시예산안부터 처리해 정부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공화당과,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1년간 연장하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