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찰, 김건희 때는 가만히 있어…대장동 수사팀 책임 물을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0 김현민 기자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일부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김건희 여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김 여사가 억울한 피해자라 생각해서 기소조차 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향후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이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꺼이 (국정조사를) 신속히 처리해서 정치 검찰을 깡그리 다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검찰이 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상설특검으로 바로 가고 싶지만 (야당) 본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것"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 국정조사를 해서 철저히 규명하자고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