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오픈마켓,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 공동대응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대응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협력 오픈마켓 6개사와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를 벌여 총 479건의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전기 소켓 등 '인테리어 소품' 210건 ▲흙침대 등 '침실 가구' 155건 ▲거실 수납장 등 '수납가구' 41건 ▲이불 등 '침구' 35건 등이다.

이들 제품은 대체로 특허권을 허위로 표시(302건)하거나 다른 지재권을 특허로 표시(104건)하는 등으로 '특허받은 상품이 품질 면에서 우수할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를 악용했다.

허위표시 유형별로는 지재처로부터 등록 거절 된 권리를 마치 등록받은 것처럼 표기한 사례(179건)와 이전에는 유효한 권리였지만 현재는 소멸된 권리를 그대로 표기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무(無)권리 허위표시(192건)가 주류를 이뤘다.

지재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479건에 대해 온라인 게시글 삭제 및 판매 중단, 수정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지재처는 기획조사에서 오픈마켓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적 모니터링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 향후에도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에 오픈마켓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상곤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 테두리 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 문제는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지재처는 앞으로 오픈마켓과의 협력을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