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안심하고 성매매 해"…'여성만 처벌되는 구조' 깬다는 다카이치 총리

해외 언론의 ‘섹스 투어리즘’ 지적에 대응
범죄 조직 개입 가능성… 규제 재검토 예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일본인 여성의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 대해 "매매춘 근절을 위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언론에서 일본을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국가'로 소개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오사카 홍등가. SCMP.

9일 산케이 신문 등 일본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소속 시오무라 후미카 의원은 최근 참의원 본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외국 남성이 안심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는 한편, 성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여성만 처벌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적 이미지 악화를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행 매춘방지법이 성매매 알선이나 권유를 처벌하는 수준에 그치고 성 구매자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인정했다. 이어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범죄 조직의 개입을 차단하고 일본 여성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지난해 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아시아의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수도인 도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의 성매매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성매수자 중 다수는 중국인 관광객이다.

다나카 요시히데 일본 청소년보호연락협의회 사무총장은 "성매매 장소가 된 공원에는 해가 지기도 전부터 젊은 여성들이 나와 대기한다"면서 "공원이 성매매와 동의어가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산케이 신문은 외국인 남성들이 도쿄 가부키초에서 '섹스 투어'를 하는 실상이 일부 지역에서 보도됐지만 이제는 해외로도 확산하고 있다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투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